[기사 발췌][기자수첩] 미국·중국 대치 사태에, 美에 항의한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 중국의 전투기 대치 상황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있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훈련에는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B-52 전략폭격기 4대가 참여했다. 괌에서 출격한 B-52는 18일 제주 남방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동중국해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북상했고, 한때 서해에도 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시기 주한미군도 18~19일 서해상에서 별도의 훈련을 진행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 수십 대가 이틀 동안 100여 차례 이상 출격한 것으로 알려지며 “전례 없는 대규모 훈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열도에서 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도련선’ 안에서 미 전략자산, 일본 자위대, 주한미군 전투기가 사실상 동시에 전개된 것도 이례적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제1도련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여기서 논란이 커진 대목은 ‘항의의 방향’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18일 서해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우리 군은 이를 문제 삼아 미국 측에 항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측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화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왜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항의하느냐”는 반응이 확산됐다.
정부의 우려 자체는 이해할 지점이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지’에서 ‘대중 견제’로 확장되는 듯한 흐름은 국내 안보·외교 지형에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서해는 군사적 긴장이 높은 수역이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필요한 확전 요인을 줄이자”는 논리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동맹은 ‘누가 더 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시 함께 서겠다는 약속의 체계다. 더구나 연합훈련은 동맹의 억지력을 과시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 중 하나다. 이런 장면은 국내 여론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한국은 누구 편에 서려 하는가”라는 질문을 불러오기에 충분하다.
핵심은 항의가 가능하냐가 아니라 ‘정치적 신호’다. 한국이 미국에 문제 제기를 하는 순간, 의도와 무관하게 메시지는 복합적으로 해석된다. 동맹 조율을 위한 기술적 항의였더라도, 밖에서는 “동맹의 작전 운용에 한국이 제동을 걸었다”거나 “중국을 의식해 미국을 압박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다. 안보는 내용만큼 ‘시그널 관리’가 중요하다. 같은 행동도 타이밍과 맥락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물론 정부는 “우리는 미·중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칙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동맹과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동맹이 흔들리면 ‘중립’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공백지대가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의 ‘기여’와 ‘정렬’을 더욱 직설적으로 요구하는 기조라면, 한국이 주는 인상은 더 중요해진다.
국민들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우려는 이해하지만, 왜 동맹국인 미국에 항의하는 장면만 남겼나.” 정부가 답해야 할 것은 항의의 명분이 아니라, 그 항의가 남긴 외교·안보적 비용이다. 동맹은 감정이 아니라 설계다. 설계가 흔들리면, 결국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르게 된다.
한편, 이날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해 미일 두 나라만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는< 조선일보>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국방부 측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운용과 군사작전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즉,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거절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 일본이 별도로 공동 훈련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본지도 <조선일보> 보도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국방부 측의 반박이 나온 이후 본문을 수정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합동 훈련에 이재명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안보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덧붙이겠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출처 : 펜앤마이크(https://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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